12월 8일 돼야 대선 최종 결과 알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와 공화당이 2020 대선 결과 인증 중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언제 개표가 완료되어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인 신분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도 남은 표로 바이든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분석해 선언한 것이다.
대선 승자 인증은 주정부가 한다. 주별로 절차가 다르지만, 인증은 보통 선거 후 몇 주 이내에 완료되며, 12월 중순(이번 대선은 12월14일)에 각 주의 선거인단 대표들이 모여 투표를 하기 전에 끝난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결과 인증에 관련한 궁금증을 다음과 같이 질의 응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 각 주가 결과를 ‘인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
선거 관리들은 선거일 이후 시간을 두고 개표 작업을 마친다.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거 관리들은 투표 총계를 재확인하고 집계에 적절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한다.
다른 일반적인 조치로는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수와 각 투표소에서 보고된 투표 수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
◇ 인증은 얼마나 걸리나
인증 절차는 각 카운티가 주에 인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후 통상 그 주의 최고 선거관리관, 주지사 또는 선거 운동 위원회가 인증 한다. 각 주마다 인증 단계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펜실베이니아주 경우 카운티들이 이달 23일까지 인증해야 한다. 위스콘신은 이달 17일까지 주 선거위원회에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한다.
◇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인증 절차는 있을 수도 있는 기술적 결함, 인적 오류 또는 부정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다. 선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거 검증과 인증행위는 대부분 선거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박빙의 경쟁이었거나 투표자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트럼프 선거 진영이 요구한 것은?
트럼프 선거 진영과 이와 연결된 단체들은 애리조나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의 인증 중지 등 개표 상황을 놓고 잇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캠프가 부정 투표 주장을 위해 강력하게 법적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광범위한 부정 선거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 재검표는 이뤄질까?
주 법령에 따른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후보자는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지아 선거관리책임자는 조지아 주가 자체적으로 재검표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표차가 적기 때문이다.
펜실베니아주는 격차가 0.5%p 이하일 경우, 재검표를 의무화했고, 표차가 더 크더라도 후보자가 원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후보 간 격차가 0.1%포인트 이하일 때만 재검표가 이뤄진다.
법률에 따르면 선거인단이 투표하기 6일 전까지 각 주가 논란을 끝내고 선거 인증을 마쳐야한다. 이때까지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가 선거 결과를 확정짓는다.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 투표는 올해 12월14일에 예정되어 있으니 12월8일까지는 미 대선 개표와 결과 인증이 어떻게든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결국 12월8일이 돼야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