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인상안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시행 앞두고 전격 결정…이민국 “전례없는 불행한 결정”
오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연방 이민국(USCIS)의 이민 및 비자 수수료 인상 계획(본보기사 링크)이 연방법원에 의해 봉쇄됐다.
30일 포브스지 등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은 ‘LA 인도적 이민권리 연맹’ 등 이민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민 당국이 법률에 의해 요청되는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계획은 추후 법원의 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중단됐으며 이전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USCIS는 이날 성명을 통해 “USCIS에게 수백만달러의 예산 부족을 야기하는 불행한 결정”이라며 “연방법률에 따라 USCIS는 연 2회 포괄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새롭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