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불 현금 지급, 법안으로 만든다”

‘DOGE 배당금’ 제안자, 연방의회 의원들과 논의 시작

연방 정부가 예산 절감액의 20%를 납세자에게 배당하는 ‘DOGE 배당금(DOGE Dividend)’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입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DOGE 배당금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28세 헤지펀드 매니저 제임스 피시백(James Fishback)은 지난주 머스크와 회동한 데 이어 이번 주 의회 의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피시백은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고, 머스크는 낭비, 사기 및 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개념을 좋아한다”며 “법안 초안이 며칠 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 예산 절감액 중 20%를 납세자에게 배당하고, 20%는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며, 나머지 60%는 연간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피시백의 계산에 따르면,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화 계획(DOGE)에서 2조 달러를 절감할 경우, 약 7900만 가구가 가구당 5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DOGE는 2026년 7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경우 첫 번째 배당금이 더 빨리 지급될 수도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급된 경기부양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것처럼, DOGE 배당금도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피시백은 “코로나 당시의 경기부양금은 봉쇄 조치와 노동력 부족이 겹쳐 인플레이션을 촉진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DOGE 배당금은 세금을 내는 가구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경기부양금과 달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GE 배당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적극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로, 2024년 대선 이후 경제 개혁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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