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제외…공무원 급여 복구·SNAP 예산 회복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으로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0일 만에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극적으로 임시예산안에 합의하면서다.
9일 밤 연방 상원은 셧다운 해제를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반대 40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했다.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한 가운데, 민주당 중도파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찬성 명단에는 딕 더빈(일리노이),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네바다),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매기 해산·진 샤힌(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재키 로즌(네바다), 앵거스 킹(메인 무소속)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상원은 30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은 2026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에 임시 예산을 공급하고, 농무부·보훈부·의회 운영 예산 등 일부 부처는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연방 공무원 4000명 해고 계획 철회 및 밀린 급여 전액 보장이 포함됐으며 저소득층 식량보조 프로그램 SNAP 예산도 복구된다.
상원 통과 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동일 법안이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면 10월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ACA(오바마케어) 프리미엄 보조금 연장 조항은 최종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공화당은 “12월 중 별도 법안으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해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이를 수용했다.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는 “ACA 보조금 연장 문제는 12월 둘째 주까지 상원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버니 샌더스 의원 등 진보진영은 “건강보험 문제를 뒤로 미룬 것은 실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중도파 의원들은 “공무원 급여 보장과 SNAP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번 합의에는 조지아의 존 오소프(민주) 상원의원도 물밑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은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미시간의 게리 피터스 등과 함께 공화당과의 타협안 조율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하지만 오소프 의원은 최종 합의안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장기화된 셧다운으로 전국 공항 운영 지연, SNAP 예산 중단, 연방 공무원 체불 사태가 확산되자 “국가 기능 마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10월 1일 예산안 처리 불발로 시작돼 40일째를 맞았다. 이는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35일 기록을 경신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다.
그간 14차례의 임시예산 표결이 모두 실패했고 연방정부 기관의 80만 명 이상이 무급휴가를, 약 60만 명이 지연 급여를 겪었다.공항과 세관, 농무부, 국립공원 등 주요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NFL 경기를 관람한 뒤 기자들에게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워졌다(Very close to the end)”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셧다운은 일단락됐지만, ACA 보조금 연장 문제는 12월 표결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2400만 명이 혜택을 받는 핵심 예산으로 향후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 보험료 인상과 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