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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이미 사형집행 됐는데…무죄 근거 나와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인권단체 “사형수 8명 중 1명 무죄…의심 여지없는 사법살인”

미국 네바다주 교정당국 사형집행실
네바다주 교정당국 사형집행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4년 전 사형된 남성의 무죄를 지지하는 증거가 뒤늦게 나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꼬를 튼 사형제 부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10일 NBC방송에 따르면 아칸소주에서 2017년 사형에 처해진 레델 리의 유족측 변호인은 전날 “범행에 사용됐다는 흉기를 두고 DNA 검사를 한 결과 다른 남성의 유전물질이 발견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새로 나온 증거는 리가 결백함을 보여준다”며 “피해자 손톱, 지문 등에 대한 DNA 검사도 다시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12년간 사형 집행을 중단해 온 아칸소주는 사형집행용 약물인 마다졸람 공급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로 20여년간 복역한 레델 리에 대한 사형을 서둘렀다.
2017년 4월 아칸소주 교정당국에서 사형된 레델 리
2017년 4월 아칸소주 교정당국에서 사형된 레델 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에서 사형제도는 직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부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을 이유로 17년간 중단됐던 연방정부의 사형을 지난해 7월부터 다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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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도 사형집행 영장을 발부하거나 사형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이중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 없는 지역이다.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시위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시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리 사건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어스틴 사라트 애머스트대 법학과 교수는 “리 사례는 사형집행을 서두르면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로버트 던햄 미국 사형정보센터 이사는 “사형수 8명 중 1명꼴로 무죄가 밝혀져 석방됐다”면서 “1970년대 사형제도가 부활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됐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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