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바우처 확대…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 감사
조지아주가 새해를 맞이하며 교육, 선거 및 세금 관련 주요 법안들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내년 주 의회 회기에서 허리케인 헬렌 피해 복구와 소송 판결 제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 바우처 확대: SB 233
새로운 법안 SB 233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25%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최대 6500달러의 교육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조지아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바우처 사용처는 ▶사립학교 등록금 ▶교과서, 교통비 ▶홈스쿨링 용품 ▶치료 서비스, 과외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 조기 수강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은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학군 내 중학교가 성적 하위 25%에 해당하면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1억4400만 달러의 예산 한도를 설정했으며, 이는 최대 2만2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바우처 신청은 2025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 노숙자 유권자 등록 변경: SB 189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법 일부 조항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숙자 유권자는 해당 카운티의 선거 사무소를 주소지로 사용해야 한다.
영향: 노숙자들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부재자 투표용지나 투표 자격 관련 통지서가 포함된다.
이 조항은 현재 NAACP 조지아 지부와 ‘조지아 연합 민권 의제’ 단체의 소송 대상이다. 소송 측은 이 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일반 유권자는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SB 212
이전까지 카운티의 검인법원 판사가 선거 감독관 역할을 맡았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5년 1월 1일부로 모든 카운티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내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총괄하며, 카운티의 선거업무를 감독한다. 볼드윈(Baldwin)과 에반스(Evans) 카운티 등에서 이미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됐다.
◇ 조지아주 세금 분석 강화: SB 366
이 법안은 조지아주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및 분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회는 매년 최소 12건의 경제 분석을 통해 조지아주의 세금 조치와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감사 및 회계부는 분석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독립 감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 법안은 버트 존스 부지사의 우선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세금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목표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