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정한 기일 그대로 진행하되 尹측 ‘시간 변경’ 수정 요청은 수용
조지호 소환 위한 구인장 발부…증인 순번은 마지막·출석 여부 미지수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불허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대행은 당초 오후 2시께 변론을 시작하면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해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휴정 직전인 오후 4시 15분께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고 수정된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
문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이 같은 요청에 관해 논의했고 국회 측에도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