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단독보도, 구체적 분담금 액수는 공개안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한미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한미동맹 위상 확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WSJ는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이렇게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합의엔 한국의 분담금 인상이 포함돼 있지만 이 외교관은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한미 정부는 이날 중으로 원칙적 합의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내다봤다.
WSJ의 보도 이후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미국측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여왔다. 정 대사는 이틀 간 회의를 하고 당초 7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하루 늘어나면서 8일로 귀국 일정을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논의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시점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달 논의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회의엔 한국 쪽에선 정 대사, 미국 쪽에선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만이다. 대면 협상으로는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