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최종 타결…관세 15%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유지…연 상한 200억달러로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무역·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상호 관세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라며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고,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은 무관세 전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미 협상의 핵심이었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액을 유지하되 △현금 2000억달러 △조선 협력 분야 1500억달러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투자 시기와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

조선 분야 협력 자금은 한미 공동 추진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양국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 기업 주도의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보 협력도 확대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며 후속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체계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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