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연루 경관, 재판 앞두고 서로 다른 선택

2020년 미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폭동을 유발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4명에 대한 처벌 수위에 다시 관심이 쏠렸다.

25일 AP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 검찰에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J. 알렉산더 킹(29)과 투 타오(36)에 대한 재판이 전날 미니애폴리스 관할 헤네핀 카운티 법원서 배심원단 선정 작업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쿵이 유죄를 인정하고 타오는 배심재판을 포기하면서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유죄협상을 벌여 2급 살인 방조 혐의를 벗는 조건으로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절차 없이, 재판을 통해 받게 될 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3년6개월형 구형에 합의했다.

하지만 타오 전 경관은 “유죄를 시인하는 것은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고 죄”라며 검찰과의 유죄협상을 거부하고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단 그는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가 피고인 진술서 및 검찰·피고인 양측이 합의한 증거들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 단독 재판을 받는데 동의했다.

타오는 다음달 1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판사는 그로부터 90일 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AP통신은 타오가 2급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12년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는 만일 타오가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4년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타오는 유죄협상을 통해 형량을 3년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 무릎으로 9분 이상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선임 경찰관 데릭 쇼빈(46)은 작년 4월 헤네핀 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2급 살인·2급 과실치사·3급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고 두 달 후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4명의 경찰관들은 모두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연방 검찰에도 기소됐다.

쇼빈은 지난 7월 연방법원 미네소타 지원에서 징역 21년 형을 선고받고 애리조나주 투산의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어 킹, 타오, 레인도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지난 7월 연방법원에서 각각 3년, 3년6개월,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타오는 이달 초부터 켄터키주 렉싱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고 NPR은 덧붙였다.

법원은 네 경찰관 모두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형기를 동시에 복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