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부채 한도 인상 위해 민주-공화당 합의
민주-공화당이 연방 부채한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이 타협안에 따라 푸드스탬프(SNAP) 수혜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1일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2년간 인상하는 대가로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과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에 대해 노동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54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건강한 성인은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9세 이하의 성인만 노동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전역한 군인과 노숙자들에게는 노동조건을 면제해줘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만 면제되고 있다. 이 조항은 2030년까지만 적용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TANF 프로그램의 노동조건도 강화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는 현재 적어도 한부모 가정의 절반과 두부모 가정의 90% 성인 수혜자가 ‘업무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