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새 법 근거로 보전 요구… 카운티 “납세자에 부당한 부담”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개입 형사 사건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실을 상대로 620만달러가 넘는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장이 사건에서 배제되고 기소 자체가 취소된 만큼, 조지아주의 새 법에 따라 비용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초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변호사비 청구 신청서에서 총 6261613달러의 비용을 요구했다.
신청서에는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DA)이 “정치적 동기”로 사건을 제기했으며,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사건에서 배제됐고 이후 사건이 기각됐다는 점이 명시됐다.
해당 신청서는 지난해 조지아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검사가 위법 행위로 사건에서 배제될 경우, 형사 피고인이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트럼프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 18명 가운데 일부는 이미 변호사비 청구 절차에 나섰다.
존 이스트먼, 레이 스미스, 로버트 칠리는 각각 817019달러, 167760달러, 1347703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풀턴카운티 검사장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사장실은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새 법이 절차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풀턴카운티 납세자들이 막대한 재정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선거개입 사건은 자의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와 두 차례 대배심의 판단을 거쳐 제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75명 이상의 증인 진술과 방대한 증거 검토를 거쳐 수사 대배심의 권고로 기소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4년 초 윌리스 검사장이 사건에 참여했던 민간 변호사 네이선 웨이드와의 부적절한 개인 관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과정에서 윌리스 검사장과 검사실은 사건에서 배제됐고, 다른 지방검사들이 사건 인수를 거부하면서 기소는 결국 철회됐다.
최종적으로는 조지아주 검사협의회 산하 검찰행정국의 피트 스칸달라키스 국장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는 문제로 제기된 행위가 주(州) 차원의 범죄라기보다는 연방 사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변호인 스티븐 새도우는 이번 비용 청구가 조지아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이 정치적 동기로 제기됐으며, 자격을 상실한 검사에 의해 추진된 기소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수백만달러 규모의 비용이 풀턴카운티 재정에서 지출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사회와 주 정치권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