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제한 요구”… 구체적 시행 방안은 제시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는 1월 20일부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1년간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카드사에 대한 준수 강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026년 1월 20일부터 미국 대통령으로서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1년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미국 국민이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더 이상 바가지를 쓰게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도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당시에도 의회의 입법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발언에서도 특정 법안 지지 여부나 행정명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 모두 신용카드 고금리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근소한 과반을 확보한 상태지만,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없는 한 의미 없는 발언”이라며 “카드사들에게 착하게 행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질의에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주요 카드사와 은행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캐피털원,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은행업계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10% 금리 상한이 신용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을 규제가 덜한 고비용 대안 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소비자은행협회, 미국은행협회, 은행정책연구소, 금융서비스포럼,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가 참여했다.
앞서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신용카드 금리를 5년간 10%로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과 공화당 안나 파울리나 루나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제안을 “실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된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규정 폐지를 추진해 왔다. 연체 수수료를 8달러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 금융·기업 단체들이 불법성을 주장했고, 연방 법원은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