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재무 “코로나 긴급대출 연말 종료”…연준 공개 반박
스몰비즈니스에 큰 타격…’경제회복 부심’ 바이든 훼방 작전
이례적 공개 충돌…민주 “바이든 상처주기용 카드”강력반발
연방 재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의 긴급 대출프로그램을 올 연말로 종료하겠다고 일방 통보, 연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레임덕 기간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등을 볼모로 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회복 드라이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재 뿌리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이날 오후 보낸 서한에서 “목적을 명확히 달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몇몇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연말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확보한 기금 가운데 불용액을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차 경기 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 따라 연준에 할당된 자금 가운데 미지출분은 의회에 의해 재배당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므누신 장관이 12월 31일 기한 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방채 매입을 위해 설치된 ‘지방정부 지원 기구'(MLF), 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유통시장 기업 신용 기구'(SMCCF)와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PMCCF) 등이라고 미언론들이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다만 중소기업 직원의 급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PP) 등 시장을 통해 가동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0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연준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면서 공개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연준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설치된 모든 긴급 대출기구들이 여전히 어렵고 취약한 우리의 경제에 대한 후방지원 역할을 계속 해나가길 원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WP는 “연준의 극히 이례적인 공개 대응은 팬데믹 대응을 놓고 정부 내부가 균열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경제회복이 충분히 이뤄지기도 전해 시장에 대한 방어막을 걷어내는 처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미언론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결정이 바이든 당선인이 물려받게 될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금융위 간사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므누신 장관은 연준의 의도에 반해 취약한 경제에 절실한 매우 중요한 지원들을 없애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치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NYT도 이번 조치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의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지명할 새 재무장관이 취임하면 해당프로그램들을 재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1월 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월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재무부에 454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지난달 현재 이 가운데 1천950억 달러만 사용됐고 나머지 2590억 달러는 여전히 미사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