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주와 함께, 연방대법원에 변론서 제출
“이방인이…헌법이 맡긴 주 선거 침범”…”이미 법원들서 기각된 문제”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에 의해 대선 결과 무효 소송을 당한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가 해당 소송이 주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기각을 요청하는 변론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텍사스주는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10일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조쉬 샤피로 법무장관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텍사스주 소송은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샤피로 장관은 “텍사스주는 이미 대법원과 다른 법원들에 의해 검토·기각된 선거 문제에 대한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을 재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구조, 조문, 역사에서 그 어떤 것도 다른 4개 주가 선거를 치르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텍사스의 견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견해는 대법원의 어떤 판례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시간주 법무장관 데이나 네슬은 “미시간의 선거는 끝났다”며 “텍사스는 이 문제의 이방인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 이의제기는 사실에 기반한 근거나 타당한 법적 기반이 없는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일축했다.
조지아주 크리스토퍼 카 법무장관은 변론서에서 “텍사스는 직접적인 주 간의 논란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불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스콘신 법무장관 조슈아 카울은 “4개 주 선거에 대한 터무니 없는 침범으로, (주 선거는) 헌법이 각 주에 맡긴 임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는 대법원 소송에서 이들 4개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투표 숫자를 늘렸다면서 이들 주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대법원에 낸 자료에서 4개 주가 “코로나19 사태를 구실로 주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텍사스가 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도 동참했다.
연방대법원이 언제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 대법원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CNN은 “비록 50개 주 모두 선거 결과를 인증했고 연방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차단해달라는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기각했지만, 연방대법관들은 트럼프와 17개 공화당 장악 주가 지지하는 텍사스 소송과 씨름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