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김정은 체제는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략적 위치인 전방에서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군사적 필요로 시작됐으나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왔다”면서 “(한국에 있는) 미 육·해·공군 등은 동맹에 대한 철통방위 공약의 증거이자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독재 정권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는 주민 대다수의 권리와 요구를 무시하고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자원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양보를 강요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 그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전투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준비 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토를 방어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우리는(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뭐냐는 질문에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서 “그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충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하고 있다”면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임박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