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두번째 혜택…총 20억 달러 감세 추진
조지아 주의회에서 총 20억 달러 규모의 감세 및 세금 환급안이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조지아 하원 세입위원회는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법안(HB 111)과 2023~2024년 소득세 신고자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하는 법안(HB 112)을 승인했다.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165억 달러 규모의 예산 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HB 112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 주민들은 올해 두 번째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개인 및 별도 신고하는 부부는 최대 250달러,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최대 375달러, 부부 공동 신고는 최대 500달러가 환급된다.
또한 HB 111 법안은 2022년에 승인된 감세안을 앞당겨 시행하는 내용이다. 2025년 소득세율은 기존 5.39% → 5.19%로 인하되며 2027년까지 4.99%로 추가 인하가 진행된다.
조지아주립대 재정연구센터(Fiscal Research Center)는 이 감세안으로 인해 2026년까지 약 10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7년에는 연간 약 7억 2470만 달러, 2030년에는 8억 2790만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 성향의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eorgia Budget and Policy Institute, GBPI)는 이번 감세안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소득 상위 1%(연 소득 76만 9300달러 이상)는 연평균 2787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20%(연 소득 2만 4400달러 이하)는 연평균 10달러 혜택만 받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세 감면을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하고, 기업에는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HB 111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조지아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감세 및 세금 환급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