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소비자-임대인 보호 강화

오늘 발효되는 법률 눈길…청소년 안전대책도 마련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된다.

새로운 법률들은 소비자와 임대인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 안전을 보장하고, 집주인의 권리를 지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새로운 법안과 내용이다.

◇ 전화 소비자 보호법
다른 업체를 고용해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경우 전화를 걸도록 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 안전한 주택법(Safe At Home Act)
임대용 주택은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해당 주택은 로컬과 주정부의 주택규정은 물론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주택소유주협회(HOA) 규제
주택소유주협회는 해당 단지의 주택이나 콘도를 소유한 회원들에게 계약 위반 사항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 조지아 불법 점거자 개혁법(Georgia Squatter Reform Act)
불법 점거자는 경범죄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경찰은 체납된 임대료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 후 3일 이내에 이들을 퇴거시킬 수 있다.

◇ 학교 바우처 및 부모 휴가법
학업평가가 좋지 않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기 원하는 부모에게 최대 6,50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 학교에서의 약물 과다복용 예방
조지아주 학교는 이제 약물 과다복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길항제(Antagonist)를 제공할 수 있다.

◇ 학교 내 제세동기 비치
학교는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자동 제세동기(Defibrillator)를 설치해야 한다.

◇ 애디 법(Addy’s Law)
공립학교 시스템은 시속 40마일을 초과하는 도로를 학생들이 도보로 건너지 않도록 버스 노선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를 태우고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유급 육아 휴가
조지아주 공무원은 기존의 2배인 연간 최대 240시간의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조지아 어린이 소셜미디어 보호법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 및 인터넷 안전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필수였던 척추측만증 검사가 폐지되며, 학교는 버스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무료 주 신분증 발급
조지아주 가족아동부의 보호를 받는 14~17세의 청소년은 무료로 조지아주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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