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지원은 국가적 책무…각성해야”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탓에 수많은 국민이 고국을 떠나 재외동포가 됐던 것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재외동포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각성하고 책무를 져야 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둬야 합니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 브리프’에 송석원 경희대 교수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낸 후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에서 곽 원장은 중국이 화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과 일본의 재외 일본인(일계인·니케이징)에 대한 정책을 각각 소개하면서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다.

특히 ‘조국을 위해 봉사하라’는 슬로건 아래 2012년부터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마련해 ‘인재 비자’를 발급하면서 재외동포 인재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도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계인(日系人)을 지원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와 민간기구인 일본재단이 나눠 맡고 있다.

JICA는 일계인의 연수와 리더 육성사업 등을, 일본재단은 모국 유학 알선 및 장학금 지원을, 해외일계인협회는 친선 교류 사업 등을 맡고 있다.

곽 원장은 중국과 일본의 재외동포 지원 활동이 모국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혈연을 더 중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후손들의 정체성 함양에 역점을 두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곽 원장은 “한국인의 이주는 조선 말기 경제적 궁핍과 정부의 수탈, 식민제국주의 핍박 등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국민 보호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불과 1세기 동안에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민족 이산(디아스포라)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되짚어보고, 이제는 동포에 대한 모국의 책임과 역할을 각별히 새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