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12세 미만, 형제자매로 확대해야”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정부에 공식 요청

“12세 미만은 접종 불가능…형제자매 모임도 힘들어”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주도해왔던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22일 “친형제 및 자매 방문시에도 자가격리를 추가로 면제하고 접종증명서 면제를 12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와 외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에게 ‘친형제 및 자매 방문 격리면제 추가’, ‘접종 증명서 면제 12세 아동까지 확대’ 내용의 건의 공문을 송부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6세 미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국가에서 12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6~12세 사이의 아동은 백신 접종을 맞을 수도 없고 격리면제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외 동포들께서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점은 이번 정부의 격리면제 조치가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 등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친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가족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여도 격리면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2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외교부 차관에게 공식적으로 동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격리면제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면서 “동포분들께서 모국으로 입국하시는 길이 불합리한 이유로 가로막혀서는 안되며 앞으로도 동포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