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격랑…민주당 “후보 교체는 없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정치권이 즉각 격랑에 빠졌다.
이 후보는 “법도 결국 국민의 합의”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회동 및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대법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더 확인해본 뒤 입장을 내겠다”면서도, “법도 결국 국민의 합의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 교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법적 시도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이 뽑는다”고 밝혔고, 김용민 의원도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 판단에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이번 판결을 “이례적인 속도전”에 의한 “법리 창조”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법률상 아직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지만,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