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이란공격은 위헌”…탄핵까지 거론

여야 의원 반발 거세…공화 수뇌부는 트럼프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데 대해 연방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군사행동이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된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내 3개 핵시설을 매우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했으며,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내 반발은 거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한 점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은 “이번 공격은 합헌적이지 않다”며 트럼프의 행동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우리는 또다시 끝없는 중동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트럼프의 독단적 행동을 막기 위해 ‘전쟁권한법 발동 법안’ 투표를 요구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존 하임스(민주·코네티컷) 의원도 “이번 공격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미군이 보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습에 앞서 백악관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보위원회 간사인 마크 워너(상원·버몬트)와 하임스 하원의원은 공습 이후에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을 폭격한 것은 명백한 헌법과 전쟁권한법 위반”이라며 “이는 수세대에 걸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쟁을 야기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 등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트럼프에 힘을 실었다.

이번 이란 공습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군사행동의 범위를 넘어 미국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입법부와의 권력 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