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명 결정, 국제적 적용 안돼…’멕시코만·미국만’ 혼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부와 멕시코 사이 수역의 명칭을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해당 수역 명칭이 국제적으로 혼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방 의회조사국(CRS)이 26일 밝혔다.
CRS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동해에 대해 일본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사례를 거론했다.
CRS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 : 지명 변경’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칭 변경에 대한 행정명령은 지명위원회(BGN)에 연방 정부 기관의 지도 등 관련 문서에 변경된 명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RS는 그러면서 “BGN에서 정한 지명은 연방 간행물에만 적용되며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BGN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수역에 대해 일본해가 적절한 기준 명칭(appropriate standard name)으로 이전에 결정했으나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 명칭에 반대하면서 이 수역을 동해로 지칭하고 있다”고 밝혔다.
CRS는 특히 유엔 산하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이 ‘특정 지리적 특징을 공유하는 국가가 공통 명칭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인정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국제 지도나 간행물에서 미국만이나 멕시코만의 이름이 둘 다 등장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CRS는 이와 함께 BGN의 결정은 연방 정부 기관에만 강제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州) 정부나 구글, 애플 등 민간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업체인 구글 등은 현재도 멕시코만이란 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 BGN은 동해 지역의 기준 명칭으로 ‘일본해(Sea of Japan)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별칭(variant name)으로 ‘East Sea’도 포함하고 있다.
BGN의 지명 서버에는 현재 ‘East Sea’ 외에도 ‘Donghae’, ‘동해’ 등도 들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때인 2019년 일본 방문 중에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언급했다. 당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BGN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