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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경찰, 2차 소환 통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경호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9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출석을 요구했던 1차 소환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는 6월 12일을 기한으로 2차 소환 통보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경호처에 직접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것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직접 조사 시도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경호처를 통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사용하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 혐의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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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데이터와 국무회의장 CCTV 영상 분석을 거의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 주요 지휘관들과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

수사 범위는 군 내부로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이 2024년 12월 5일 삭제된 기록도 확보했다. 당시 민간인이던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서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계엄 이후 반납 과정에서 정보가 삭제된 뒤 초기화된 비화폰은 경호처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 5월 30일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역할과 발언을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CCTV 영상 간 불일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윤 전 대통령의 3차 소환이나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직 2차 소환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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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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