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적대적이면 비자 거부”…모호한 기준·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됐지만, 소셜미디어(SNS) 검열 논란으로 인해 유학생과 학자들 사이에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18일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 등에 대한 J(연수), M(직업훈련), F(학업 및 교수) 비자 발급 절차를 공식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비자 심사는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는 새 비자 지침에서 “SNS 게시물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배치된 영사들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의 국민·정부·제도·이념 등에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적대성’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미국에서 과거 SNS 게시물을 근거로 외국인의 비자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특히 유학·연수 비자를 통해 미국 대학과 교육기관을 압박하는 정치적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비자 심사 중단 조치를 내린 직후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거나 민감한 분야에서 연구 중인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하버드대 방문 예정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일시 중단됐다가 법원 판결로 재개되기도 했다.
또한 3월에는 팔레스타인계 미국 유학생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외교정책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사건도 발생했다.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 사라 스프라이처는 “이번 지침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까 우려된다”며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연구자들은 강화된 심사 기준에 대비해 SNS 계정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거나 기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