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개 카운티 청소년 출산율 3% 이상 감소해
금욕적인 성교육 지양…올바른 정보 전달에 초점
‘보다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10대 출산율 감소’라는 제목으로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이번 연구는 오바마 정부의 청소년 피임 프로그램(TPP)이 얼마나 청소년 출산율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했다.
앞서 미국은 1996년에 연방 기금을 할당해 금욕에 초점을 둔 성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개인 책임 교육 프로그램(PREP)과 10대 피임 프로그램(TPP)을 고안했다. 오바마 정부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성과 피임,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개발됐다.
연구자들은 TPP 기금을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그들은 미국 55개 카운티의 14~19세 출산율 TPP 시행 이전인 1996~2009년과 시행 후인 2010~2016년을 비교했다. 아울러 55개 지역 외에 2800곳 이상의 기금을 받지 않은 카운티의 출산율도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TPP 기금을 받은 14~19세 사이 학생들의 출산율은 약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금을 받은 주는 받지 않은 주보다 출산율이 낮았으며, 기금을 받기 전과 후의 출산율 차이도 유의미하게 발견됐다.
다만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저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10대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현상은 경제, 사회적 원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연구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은 다른 G7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높아 청소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어져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다시 금욕에 초점을 맞춤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지만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낙태’ 문제도 10대 출산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텍사스주가 지난해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시행해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어 미국 내 파장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