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협상서 ACA 보조금 제외…저소득·중산층 직격탄
조지아 등 남부 가장 큰 피해 예상…‘보조금 절벽’ 현실화
2026년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험 가입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온 프리미엄 보조금(Enhanced Premium Subsidy)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내년부터 두 배 이상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전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현재 ACA 가입자 2400만 명 중 약 92%(2200만 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월 보험료가 0달러이거나 10달러 미만이다.
그러나 연방 의회가 셧다운 종료 협상에서 보조금 연장 법안을 제외시키면서 2026년 1월부터 보조금이 사라져 평균 보험료가 114%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 4인 가족이 연소득 8만5000달러일 경우 보조금이 사라지면 연간 보험료가 2만3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이는 가계 소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KFF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보조금 확대 이후 ACA 신규가입자의 절반이 텍사스·플로리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4개 주에서 발생했다.
이들 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를 확대하지 않은 상태로 연방 보조금이 저소득층 의료 접근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보조금이 만료되면 조지아를 포함한 남부 지역 주민들이 보험을 포기하거나 낮은 등급(브론즈 플랜)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KFF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향후 10년 내 400만 명 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CA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연방 빈곤선(FPL)의 400%이다.
2026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연소득 6만2600달러, 4인가구는 12만8600달러를 넘으면 단 1달러 차이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트니스 강사 매튜 에스피노자(46)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소득이 6만 달러면 월 보험료가 461달러지만 6만5000달러면 보조금이 끊겨 818달러로 오른다”며 “이 정도면 일을 덜 해야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역설’이라 지적한다.
연방예산 협상에서 보조금 연장이 결렬되면서 내년 1월부터 보조금은 자동 소멸돼 보험료 인상과 무보험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해 약 62만 명이 ACA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90% 이상이 보조금 수혜자다.
KFF 분석에 따르면, 주로 50~64세 중산층과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선우&선우 보험의 선우인호 대표는 애틀랜타 K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5일 시작된 가입 때부터 이미 인상된 보험료가 계산돼 제공되고 있다”면서 “일부 가정은 보험료가 10배 가량 높아지기도 해 가입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KFF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연장은 향후 10년간 약 4000억달러의 추가 지출을 초래하지만 반대로 400만 명의 무보험 증가와 의료비 미납 확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건강정책 전문가 신시아 콕스(Cynthia Cox)는 CNN에 “보조금은 복지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연장을 지연하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