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반도체 보조금 거론하며 “미국 역량 증대에 치명적”
재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7일 40년만에 최고 수준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 잡기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현재 거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며, 팬데믹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급망 교란의 바람이 거세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석유와 식량 시장도 교란 상태”라고 진단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조할 적절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미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가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에서 3분의1 가량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에서 야기됐다”며 “많은 나라들이 반도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생산 역량 증대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또 글로벌 세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 방침까지 밝혔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