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디커플링은 큰 실수”…거래중단시 ‘피해 막심’

연방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문제와 관련해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과 산업망에서의 특정국 배제)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중국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문서로 나온 주장들과 함께 의심스러운 무역 정책들은 해결될(addressed)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중국과의 거래 중단이 피해가 막심할(disastrous) 것이라는 이유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상기시키며 “디리스크(위험 제거)? 맞다(yes). 디커플(공급망 배제)?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접근법을 공화당 소속 앤 와그너 의원이 비난하자 옐런 장관은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중국의 산업과 단체들에 대해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실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인이 중국의 인권 침해와 연루된 단체들과 사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옐런 장관은 자금 공세를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의회가 개발도상국들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 외에도 미주개발은행(IDB) 및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에 대한 관여도 늘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 기구에 대한 개입 확대가 중국의 불투명하고 지속 불가능한 대출에 대한 중요한 평형추(counterweight)로 기능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CNN은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2008년부터 2021년 사이 중국은 시진핑의 일대일로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 케냐, 터키 등 22개국에 2400억 달러(305조원)의 거의 배타적인 대출을 해왔다고 전했다.

또 옐런 장관은 미국과 동맹이 러시아 국유 자산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압류를 포함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름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동맹이 약 3000억 달러 (382조원) 상당의 러시아 자산을 함께 동결시켰다며, 전쟁이 해결되고 러시아가 초래한 손해를 지불할 때까지 동결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 채무 협상의 마지막 순간 극적 타결과 관련해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과 신뢰도를 훼손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