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미군 입대시 마리화나 검사 폐지법 발의

8일 연방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강경파 가운데 한 명인 매츠 가에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군 입대나 임관시 마리화나 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수정안을 냈다.

가에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전에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군 입대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개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보안 허가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미국 의회의 이런 법안은 미국 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느는 것에 맞물려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가 거부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미군 신병 모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0년보다 약 33% 정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2022년 신병 모집시 실시되는 마리화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DC와 38개 주가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며 워싱턴DC 및 23개 주에서는 비의료용 사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