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이민·파산·ICE 단속 등 최신 정보 공유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 Georgia)가 주최한 제13회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지난 22일 오후 둘루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이민자들이 자주 겪는 입국 심사, ICE 단속, 파산 및 부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종원, 김운용, 필라 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 분야별 최신 판례와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이종원 변호사는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입국 심사 시 유의점을 강조하며, 최근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의 비자 거절률 증가와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영주권 포기 서류(I-407) 강요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입국 시 시민권자는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지만, 영주권자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해외 장기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를 준비하고, 미국 내 거주 증빙 자료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신병 치료를 이유로 자주 출국했던 50대 여성이나, 과거 경범죄로 입국심사에서 추궁을 당한 사례가 소개되며, 입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김운용 변호사는 ICE의 고용주 단속 강화와 관련한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25년 ICE 단속은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3천 명 체포 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Form I-9 작성 및 보관 의무, 공공·사적 구역 구분, 사법영장과 행정영장의 차이, 인터뷰 대응 방식 등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알아야 할 실무 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ICE 단속 대비를 위해 ▲내부 I-9 점검 ▲E-Verify 활용 ▲관리자 사전 교육 ▲전문 변호사 선임 준비 등을 권고하며 “고용주는 반드시 모든 직원의 근로 자격을 적법하게 검증하고, 불시 방문 시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필라 김 변호사는 파산 제도와 부채 해결 방법을 주제로, Chapter 7 파산 절차와 면제 자산 목록, 교육 이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사회보장연금, 군인연금, 은퇴연금 등은 파산 면제 자산에 해당하며,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만2500달러, 자동차는 5000달러까지 면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SBA와 EIDL 대출에 대한 처리 방향, 학자금 대출의 파산 탕감 불가성 등 최근 한인 사회에서 빈번하게 문의되는 항목들도 소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