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걸치’ 프로젝트, 시정부 채권 발행 허용
조지아 대법원 “민영사업이지만 공공 개발 포함”
애틀랜타시 최대 개발사업인 다운타운 ‘걸치(Gulch)’ 프로젝트가 마지막 법적인 장애물을 넘어섰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29일 애틀랜타시와 개발사인 CIM그룹이 걸치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 채권인 ‘엔터프라이즈 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장래의 세금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레드라이트 더 걸치’는 민간 개발사가 이같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레드라이트 더 걸치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이같은 거래가 위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이익집단의 편을 들어주는 사법 행동주의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해럴드 멜턴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민간 개발사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애틀랜타시의 공영 주차장과 철로 확대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며 레드라이트 더 걸치를 겨냥하기도 했다.
걸치 프로젝트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태디엄과 파이브포인츠 MARTA역을 잇는 ‘걸치’ 지역에 오피스와 호텔, 리테일, 주택단지 등을 건설하는 ‘미니시티’ 건설 계획으로 캘리포니아 본사의 CIM 그룹이 애틀랜타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CIM 그룹과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논평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