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법원, “상속인 유산”…접근정보 제공 판결
사망한 사람의 애플 계정 속 자료는 상속인이 받아야 할 유산일까, 아니면 보호해야 할 개인 정보일까?
오스트리아 법원은 전자라고 판단했다.
1일 현지 공영방송 ORF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한 여성은 지난해 말 숨진 연인의 애플 계정에 대한 접근을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부 도른비른시 지방 법원은 애플에 사망자의 계정과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접근 정보를 상속인인 이 여성에게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담당한 슈테판 데니플 변호사는 아일랜드에 유럽 법인을 둔 애플이 이 여성이 고인의 사용자 계정과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데니플 변호사는 이번 판결 전에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있었지만 애플이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다른 상속자들이 애플 계정에 저장된 망자와의 추억이 담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졌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