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경기부양 현금 지급기준 상한선 대폭 강화
7만5천불 이하 전액지급은 유지…가장은 11만2500불
추가 실업수당은 주당 400불 고수…이르면 오늘 통과
연방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표 경기부양안의 핵심조항인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 지급 조건이 크게 강화됐다.
3일 NBC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경기부양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을 하원을 통과한 기존 10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크게 낮췄다.
이에 따라 개인은 연소득이 8만달러, 부부합산은 16만달러,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가장(head of household)은 12만달러가 넘으면 경기부양 현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업게 된다.
하지만 14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하한선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달러, 가장은 11만2500달러를 유지해 이보다 적은 소득자는 전액을 받게 된다. 또한 7만5000~8만달러 사이의 소득자는 소득액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민주당은 또한 주당 400달러로 책정된 연방 추가 실업수당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직자들은 3월 셋째주부터 8월말까지 주정부 실업수당에 400달러를 추가해 받게 된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공화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수혜 대상 타깃화'(Targeted benefit)’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는 “꼭 필요한 국민에게만 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