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안 교착 장기화…4100만 명 타격 우려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원 대상자만 약 4100만 명으로, 미국 국민 8명 중 1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무부는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예산이 바닥나 11월 1일부터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SNAP은 과일·채소·육류 등 기초 식료품 구매를 돕는 미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각 주가 연방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한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전체 주민의 21%가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농무부는 “민주당이 불법체류자 의료와 성전환 수술 지원을 고수하며 예산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SNAP을 선택할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약 2400만 명의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는 자체 예산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여력이 부족한 주는 주민들에게 푸드뱅크 등 민간 단체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 관제·공항 운영까지 혼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필수 복지 서비스 중단 우려가 커지며 정치권의 조속한 예산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