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40만명 등 전국 4천만명 식품 지원 끊길 가능성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월 들어 3주째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일명 푸드스탬프)이 11월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브룩 롤린스(Brrok Rollins) 연방 농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 예산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SNAP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며 “전국 약 4000만 명의 식품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SNAP은 매달 저소득층 가정에 평균 187달러 상당의 식품 구매비를 선불카드(EBT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연방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8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2024년 9월 30일 종료) 기준으로 총 예산은 1천억달러를 넘었으며, 주정부 행정비용의 절반 이상도 연방 자금으로 충당됐다.
하지만 SNAP은 연방정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자금 집행이 막히는 대표적인 취약 분야다.
농무부는 10일 각 주정부에 공문을 보내 “11월 초 지급을 위한 승인 파일을 외부 계약업체로 보내지 말라”고 통보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신규 신청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셧다운은 10월 1일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의료보험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를 우선 재개한 뒤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SNAP 지원 중단이 단순히 개인 가계의 문제를 넘어, 소비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지아주만 해도 40만 명 이상의 주민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어, 프로그램 중단 시 식료품점과 식자재 유통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보장연금(SSA)과 메디케이드(Medicaid)는 별도의 예산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셧다운 상황에서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SNAP을 비롯한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은 예산 승인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11월 1일 이후 ‘식탁 위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