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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금주 처리 추진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민주-공화 초당적 협력 공감대…이르면 14일 표결 전망

매코널 공화 원내대표 “아시아계 차별 문제…합의 희망”

연방 의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방지하는 법안을 금주내 처리할 방침이다.

1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르면 이날 오후 증오범죄 방지법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양측의 입장차는 아직 현저하지만, 양당이 아시아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 법안들의 병합 처리에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양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의 1조9천억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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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회에는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도 별도의 ‘노 헤이트’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증오범죄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 조치 도입도 포함됐다.

이같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데에는 공화당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공화당은 그간 증오범죄법 처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쿵 플루(Kung Flu)’, 혹은 ‘차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언급, 증오범죄를 부추긴 측면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들이 13일 오찬 회동 이후 모든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연방법 제정으로 방침을 선회하며, 증오범죄법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아시아계 여성의 자랑스러운 남편으로서 단언컨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부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통장관을 지낸 중국계 미국인 엘라인 차오다.

워싱턴포스트는 첫 표결 시도는 광범위한 동의를 전제로 현지시간 14일 오후가 될 전망이지만, 공화당에서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정을 요구할지에 따라 법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증오범죄법 발의에 동참한 제리 모란 상원의원은 “수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어떤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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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 반대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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