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부채한도 상향안 가결…연방정부 디폴트 모면 발판

연방 상원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31조4000억달러로 상향하는 안건을 처리,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원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50, 반대 49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 28조9000억달러보다 2조5000억달러 높이는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당론 투표 결과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국가채무한도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발생했다며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라고 공화당을 몰아붙였다.

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채무 한도 상향에 우려를 표했다.

이미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1차 디폴트 위기에 처했지만, 양당이 오는 15일까지 부채 한도를 28조9000억 달러로 상향함으로써 정부가 지출에 필요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을 마련, 급한 불을 껐었다.

이번 표결을 앞두고는 양당이 부채 한도 상향법안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9일 처리해 일찌감치 걸림돌을 제거했다.

미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선 의석의 5분의 3인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양당이 상원 의석을 정확히 분점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기한을 지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미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상대의 애를 태울 만큼 태운데다 사실상 단독으로 채무 상한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것(부채 한도 상향)은 양당이 누적한 부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만약 그들이 또 다른 과세를 하고 흥청망청 재정을 써버린다면, 이 거대한 부채 증가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