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반도체산업에 520억불 지원 법안 발의

연방 상원이 향후 5년간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520억 달러(약 59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민주당 마크 켈리, 마크 워너, 공화당 존 코닌, 톰 코튼 상원 의원이 중국 반도체 생산 증가와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해 법안을 협상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처 성격이다.

이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반도체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언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에는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위한 5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지원 옹호론자들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7%였지만 현재 12%로 급감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역설했다.

지원 법안 초안에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경제적, 국가안보적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 핵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1500억 달러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향후 각종 첨단산업의 핵심 품목이라고 보고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유럽 국가들이 잇단 지원책을 내놓으며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