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셧다운 중에도 푸드스탬프 중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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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지급 중단 방침에 24개 주 소송 제기…“비상예비자금 활용 가능”

연방정부의 일시적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 속에서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시민단체와 24개 주(州)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는 비상예비자금 등을 활용해 SNAP 혜택 지급을 지속해야 한다”며 농무부의 혜택 제공 중단을 막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매코널 판사는 “SNAP 중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도 별도의 소송에서 SNAP 중단 조치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연방정부에 대해 11월 3일까지 부분 지급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SNAP 지급 중단이 불법이라며 지난 28일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농무부가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예비자금으로 SNAP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농무부는 이에 대해 “셧다운으로 SNAP 재원이 고갈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을 거부한 탓”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현재 SNAP 수혜자는 약 4200만 명으로, 미국 인구 8명 중 1명꼴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농무부는 지난 27일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지급 중단 계획은 일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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