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 미국 정부 입장을 질문한 연합뉴스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은 최근 국내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해왔다”며 “탄핵안 표결 결과가 부결이든 가결이든 이는 헌법에 따른 민주적 절차라는 점에서 미측 발언은 이러한 민주 절차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사전 공유받지 못한 미국은 계엄을 두고 “심한 오판”, “불법적” 등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