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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윤석열, 서울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한국 새 정부 출범후 역대 최단 기간에 열려…”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전기”

동맹발전·대북공조·경제안보 협의…북핵 대응전략·대중국 견제 논의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배포한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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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일 순방 일정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밝혔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시기인 11일 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치르게 됐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첫 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임기 개시 54일 만에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에 처음으로 회담했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 것은 1993년 7월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의 일이다.

백악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찾은 뒤 22일에 일본으로 건너가 24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이기도 한 이번 방문에서는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미의 북핵대응 전략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 한국 새 정부와 미국이 어떤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경제안보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 최근 방한한 미국 답사팀은 경기도 평택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경제안보·첨단기술 공조를 심화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동아시아 순방 발표 자료에서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또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견제 체제에 얼마나 동참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방안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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