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소수인종 입학 우대’ 위헌 결정에 “중대한 진보 후퇴시켜”
“다양성 저해 정책 분석 지시…9월에 다양성 확대 전략 보고서 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튼튼하다”면서 여러 인종의 광범위한 재능을 활용해야 국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판결에 따라 기존 입학 제도를 재검토하는 대학들에 판결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이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운영한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대학이 인종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들이 “지원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새 입학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원자들의 시험성적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검증한 뒤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학생이 극복한 역경을 평가하면서 인종도 한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미국에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오늘 결정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교육부에 대학 구성원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정책과 이를 방해하는 정책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해가 되는 정책으로 대학이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legacy) 제도를 언급하고서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법무부는 45일 내로 대학에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합법적인 대학 입학 정책과 관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내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수개월간 대비해왔다면서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온 민권단체와 대학들이 정부에 다음 입학 시기 전에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전국 교육자를 상대로 대학 교육에서 다양성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개최한 뒤 9월에 관련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