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총장 즉시 고발키로…박찬대 “사태 모든 책임 검찰총장에 있어”
“즉시항고 포기한 채 내란수괴 풀어줘…그 자체만으로 옷 벗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우선 심 총장을 즉각 고발하기로 했으며,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심 총장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사퇴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퇴를 안 하면 그 이후에 탄핵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신 고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며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 쟁점도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