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 신청자 SNS 조사한다

루비오 국무 지시…비판적 시각 ‘입국 차단’ 논란

연방 국무부가 학생 비자(F, M)와 교환 방문 비자(J) 신청자에 대해 소셜미디어 전면 조사를 지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조치는 신청자의 정치·사회적 견해까지 검토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들의 SNS 계정을 사기 방지 부서(FPU)에 넘겨 의무적으로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 지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대응 행정명령(14188)과 외국 테러 위협 방지 행정명령(14161)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시리아 출신 마흐무드 칼릴(30)과 한국 국적의 정연서(21) 씨는 최근 비자 취소 후 구금 또는 추방 절차에 직면했다. 두 사람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학내 활동이 문제가 됐다.

전문 지침에는 △테러 관련 의심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특정 시점까지 유효했던 비자 소지자 △미국 및 미국 문화·제도에 적대적인 입장을 표출한 신청자 등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2019년부터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처럼 비자 심사에서 특정 정치적 의견이나 발언을 근거로 삼는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 조치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시행될 경우, 중동·이슬람권 출신 유학생 및 인권·평화운동을 벌이는 외국인들이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해 미국 주요 명문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 조치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프린스턴대를 포함해 컬럼비아대,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등이 대상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반유대주의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학생 비자 심사라는 외교·행정 영역을 넘어 정치·이념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