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중단”

국무부 “위장된 선전도구”…공산당 비자 제한 이어 ‘대못박기’

연방 국무부는 중국이 지원하는 5개 미·중 간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의 선전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종료’를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에 의거해 시행돼온 이들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로 위장돼왔다”며 프로그램 중단 방침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은 미국 공무원들이 해외 정부의 기금을 활용해 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MECEA에 따라 지원받는 다른 프로그램들의 경우 상호 호혜적인 반면 문제의 5가지 프로그램은 소프트파워 선전 도구로서 PRC(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 및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대못박기’ 차원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이날 낸 별도의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에 대해 비자 제한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겨우 1개월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도 최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미 국방부는 전날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