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다수 국민은 내란죄 인식…강성 지지층은 ‘사기’ 주장”
CNN 등은 “한국 대통령의 면책특권서 내란죄는 제외” 소개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주요 미국언론들은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직후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다.
다수 언론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를 소개했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유죄 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