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력 공감대 속 조기 정상회담 여부 주목…종전선언 언급 없어
바이든,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 거론…미중 사이 ‘줄타기’ 압박 이어질듯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로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북미협상이 장기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를 기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소통·협력 강화에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비핵화 협력·조기 정상회담 공감대…”낙관은 금물” 지적도
애초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문제가 맞물리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는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 나흘만인 이날 정상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 정부로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한미 간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통화로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양측이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기로 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멈춰선 남북미 대화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가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통화에 대해 ‘첫 단추’를 끼운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냉정한 평가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은 비핵화를 위한 원칙적인 공감대를 쌓는 데 주력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의 경우 이번 정상통화 결과 발표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실무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보텀업’ 방식을 중시하는 만큼 정상 간 소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바이든 “인도태평양 린치핀”…미중갈등 맞물려 주목
이날 양측 통화 내용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이런 언급은 바이든 당선인이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도태평량 전략을 보완해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민주주의 동맹’을 앞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수할 경우 문재인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미중 강대국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이날 통화에서 한일관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