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증가·의료비 상승 여파…미국민 6800만명 영향 우려
미국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이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연례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천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급여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 이사회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회보장기금은 2034년, 메디케어 병원보험기금은 2033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각각 1년 앞당겨진 것이다.
◇ 인플레 완화 속에서도 제도 부담은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사회보장 급여는 2.5% 인상될 예정이다. 2023년 8.7%, 2024년 3.2% 인상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신호지만, 수혜 대상 증가와 제도 확장으로 인해 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졌다.
특히 올해 1월 통과된 사회보장 형평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은 기존의 퇴직 연금 수급자 일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철폐하면서 급여 증가 요인이 됐고, 이는 기금의 조기 고갈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메디케어, 고갈 시 병원비 89%만 커버
보고서는 메디케어 병원보험기금(HI Trust Fund)이 고갈될 경우, 병원 입원, 호스피스, 요양시설, 가정 간호 등에 대해 현재의 89%만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6800만 명이 이용 중이다.
메디케어 기금은 지난해에는 세입이 지출을 약 290억달러 초과했지만,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결국 2033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다.
◇ 정치권 책임론…“개혁 시급”
이사회는 “현행법 기준으로도 메디케어는 상당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다”며 “수혜자·의료기관·납세자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실제 정치권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삭감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재정 전문가들은 정치적 인기 영합으로 근본 개혁이 외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는 최근의 개정법안에 대해 “구조적 불균형은 외면한 채,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포퓰리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연방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사회보장·메디케어 지출과 이자비용 확대”라고 밝히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대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재정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