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장 요건 미비로 핵심 혐의 기각…검찰 판단 및 향후전략 시험대 올라
최근 법원이 귀넷카운티에서 발생한 ‘그리스도의 군사(Soldiers of Christ)’ 사건에 대해 살인과 조직범죄(RICO) 등 핵심 혐의를 기각(본보 기사 링크)하면서 관련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결정의 중심에는 조지아주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디머러(Demurrer)’가 있다.
디머러는 피고인이 기소장의 법적 충분성을 문제 삼아 제기하는 절차다.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판사가 기소 문서만을 기준으로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를 검토한다.
증거의 강약이나 유무가 아니라 기소장이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지가 핵심이다. 디머러가 인용되면 해당 혐의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기각된다.
이번 사건에서 타멜라 애드킨스 판사는 RICO와 중범죄 살인, 사망 은폐, 증거 인멸 혐의가 디머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판결문은 RICO 혐의에 열거된 행위들이 실제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살인 혐의 역시 사망 원인과 피고인의 행위를 연결하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감금 혐의는 유지됐다.
애드킨스 판사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에릭 현을 제외한 이씨 가족 용의자 6명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더욱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의 기소는 귀넷카운티 검찰청 부검사장인 한인 정한성(Han Chung)검사가 맡아 이끌어 왔던 알려져 있다.
법원의 판단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소 문구와 구성의 미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특정 검사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직결되기보다는, 대형 사건에서의 기소 전략과 법리 구성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조직범죄로 규정한 RICO 혐의 적용의 범위 설정과 살인 혐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서술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머러 인용은 드문 결정이지만 항소나 재기소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항소 결과에 따라 이번 기각이 절차적 해석 차이로 정리될지, 기소 전략의 한계로 기록될지가 갈릴 전망이다. 또한 재기소 여부와 범위 선택 역시 검찰의 판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